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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직장 동료 간 강간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진 핵심 정황들 (강간)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혐의없음] 중계실장 소개 이후 제기된 준강간 고소, 카카오톡 분석과 상태 판단 요건이 쟁점이 된 사건 (준강간)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혐의없음] 심신상실 상태 단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준강간 혐의 사건 (준강간)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혐의없음] 거부 의사 없는 카카오톡 대화와 진술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된 준강간 사건 (준강간)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혐의없음] 사건 당일 피해자 발언과 사후 행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강간 혐의 사례 (강간)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혐의없음] 준강간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준강간)
목차 [사건 개요] [해당 사건 조문] [니케의 조력]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결과]
2026-03-17 -
[혐의없음] 진술 신빙성 탄핵 통해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군인등준강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부대로 전입 온 고소인과 근무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교육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소인과 업무적으로 접촉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 지원, 식사 동행, 훈련 준비 조언 등 일상적 교류가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 외 시간에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의뢰인의 숙소에서 2차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고소인 또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이후 유격훈련 등 부대 일정이 이어졌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성관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 개시로 의뢰인은 직업적 지위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전체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대화 내용·메신저 기록·통화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후의 대화 흐름, 상호 간 의사 표현, 이후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니케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항목별로 분해하여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정도, 관계 당시 의사 표현, 관계 이후의 언행 등으로 나누어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의 세부 내용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 객관적 자료(메신저 내용, 통화 흐름, 이후 연락 정황 등)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니케는 의뢰인에 대한 진술분석을 수차례 진행하여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배제하고, 실제 조사에 대비한 리허설을 통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케는 단순 방어가 아닌,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탄핵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관계 전후 명시적 동의 정황이 존재하는 점✏ 관계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연락이 지속된 점✏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니케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와 대조하여 분석하고, 준강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적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였고, 단순 사후 감정 변화가 형사책임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 양측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군 경력과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20 -
[집행유예] 증거가 부실했던 강간 고소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로 마무리 (강간 고소대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료였던 피의자도 동석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를 포함한 4명은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피의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의뢰인은 이에 세게 저항했으나 피의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입을 막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성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빠져나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해당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증거수집전담팀을 투입하여 밀실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마련하고, 거짓말탐지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피의자의 모든 거짓 주장을 무력화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미약해 자칫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났을 확률이 높은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의뢰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의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결과 ✅ 집행유예법률사무소 니케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증거가 미약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 가능성이 높았던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남기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수집전담팀의 활약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철저한 진술 전략, 그리고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모두 파헤치는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혀내고, 피의자가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10-14 -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완벽 방어(강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스킨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출장차 갈 일이 생겨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으로 상대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무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모텔에서 상대 여성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특별한 대가나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자택 인근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이후 단순한 만남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서로부터 상대 여성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 강압에 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니케의 조력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전담 매니저가 수사관이 되어 실제 조사받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 수사관과 조사를 하는 것처럼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후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스스로 걸어서 숙박업소로 들어간 사정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와 고소인은 조건만남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제안에 응하여 만남을 가지게 된 점.✏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 증거로써 입증된 점✏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결과 ✅ 혐의없음변호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실어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 사실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끝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9-16 -
[혐의없음] 합의금 목적 고소, 최종 무혐의 결과 (유사강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두 사람은 클럽 내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호감을 표하였습니다.이후 지하철역 인근 주점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며 “다른 남자들은 자려고만 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 “앞으로 더 만나자”는 말까지 나누는 등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가 “집에 버릴 박스가 많은데 도와줄 수 있냐”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하였습니다.박스를 정리하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뽀뽀를 나누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의뢰인 역시 침대에 함께 누워 팔베개를 해주는 등 친밀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상호 간의 호감과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한 채 신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유사성추행이다”, “해바라기센터 가면 지문과 DNA가 나올 것”이라며 겁을 주었고, 이어서 “합의금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며 현금 전달을 집요하게 강요하였습니다.심지어 피해자는 주소를 보내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합의금 요구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는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 중이니 돌아가라”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임의동행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간단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전 요구와 당시 상황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이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 불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의뢰인에게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이후 유사성행위 시도라는 주장을 근거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고, 반복적인 합의금 요구까지 받게 되자 억울함과 불안감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특히 평생 성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피의자’라는 지위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형사절차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컸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무실 내에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다수 차례의 모의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진술이나 단어 선택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정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까지 함께 지도하였습니다.또한 진술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구조화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답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조사 직전 의뢰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사과정 중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명확히 보충 설명을 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또한, 조사 이후에는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행적, 반복적인 금전 요구 정황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상호 호감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의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반복적 합의금 요구가 수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의 진정성 및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본인의 집에 와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점✏ 의뢰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스스로 입맞춤을 해주었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하여 구강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상 피해자의 해당 신체부위에 대하여 타액반응 결과 음성이 나온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피의자가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이탈하거나 소리를 질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요청하였고, 감정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합의금 요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와 정황,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5-16 -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로 입건 (아청강간)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사건 2주 전 의뢰인은 어플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에 ‘만날사람’이라는 상태메시지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SNS 및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다시 어플을 들어가보니 또 다시 만날 사람을 구하는 피해자의 상태메시지를 보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고, 왜 대답이 없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피해자는 안 듣고 있었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끊었고, 이후 SNS를 통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SNS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사건 당일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었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번호를 지우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나가 있으라는 말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다가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 검토 및 의견서 제출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또한 니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왔기에 하루빨리 사건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이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번호를 파악하여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의 조율을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체결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평가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판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가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기에 양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5-02-25 -
[집행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 (준강간미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고, 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고, 이후 지인이 일하고 있는 클럽에서 지인의 생일파티가 있어서 해당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습니다.피해자와 잠깐 인사하고 다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에서 거리가 있어 우선 가까운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집에 도착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콘돔을 꺼내서 가져와 뜯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지인의 친구라는 사실과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행위를 멈추었습니다.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아래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지자 의뢰인은 사실대로 고하였고, 이후 전화로든 문자로든 수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를 하기 전 그만두었기 때문에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준강간에서 준강간미수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은 경찰 수사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중도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평가되어 개전의 여지가 높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준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 스스로 그만두었기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8 -
[벌금형] 조건만남으로 합의 하에 한 건데 강간?! (성매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전 의뢰인이 차에서 약을 가지고 오는 사이 피해자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0 -
[혐의없음] 꽃뱀에게 물릴 뻔한 사건 (강간)
피해자와 성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피해자와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행을 다니면서 여느 때와 같이 성관계도 하고 정상적으로 여행을 마쳤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
[혐의없음] 홧김에 우발적으로 고소 (강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전처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이에 대하여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울면서 사과하자 이에 연민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소한 다툼 후에 피해자가 그 날 일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
[감형 및 상고기각] 약혼녀 동생 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의뢰인은 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것처럼 보여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으나 성적 반응이 오지 않아 그만두었고, 그 후 피해자가 나가달라는 말에 사과를 하고 나왔으나 한 달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
[혐의없음]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뤄졌으나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집행유예] 구속 상태 해방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지속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왔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024-11-15 -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는? (준강간등)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근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 및 약취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024-11-15 -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 (강간)
의뢰인의 지인의 친구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 되었습니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