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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및 상고기각] 약혼녀 동생 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의뢰인은 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것처럼 보여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으나 성적 반응이 오지 않아 그만두었고, 그 후 피해자가 나가달라는 말에 사과를 하고 나왔으나 한 달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
[혐의없음]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뤄졌으나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집행유예] 구속 상태 해방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지속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왔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024-11-15 -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는? (준강간등)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근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 및 약취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2024-11-15 -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 (강간)
의뢰인의 지인의 친구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 되었습니다.
2024-11-15 -
[혐의없음]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 (준강간)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5 -
강간치상
-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뒤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나체 상태로 2층에서 뛰어내려 전지4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 - 의뢰인은 타 로펌 변호인은 선임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된 사례
2024-04-23 -
강간
- 해외여행 중 숙소에서 서로 마사지를 주고 받게 됨 - 나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음 - 여행 이후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후 고소장 접수 -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2024-04-22 -
준강간
- 의뢰인 혼자 여행 중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 된 사례 - 성관계 전·후 사실관계 면밀히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대응 -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진실’반응 유도하여 볼송치 결정
2024-04-22 -
준강간
의뢰인의 기숙사에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건
2023-12-21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강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선후배 사이이며 호텔에서 같이 술을마시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억압한 후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15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조사 받은 사건입니다.
2023-09-14 -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2023-09-06 -
준강간
경기도 소재의 룸 카페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23-09-06 -
강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사이로 4회에 걸쳐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01 -
준강간, 준강간방조
연인사이인 직장동료가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남성이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01 -
준강간방조
의뢰인과 피해자는 헌팅관련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강간사실을 알면서도 자리를 피해 방조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건
2023-09-01 -
강간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만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고소한 사건
2023-09-01 -
특수강간
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며,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술을 먹이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2023-09-01 -
강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