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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즐거운 마음에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셔 순식간에 만취상태가 되었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어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7 -
[무죄, 검사항소기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강제추행,폭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평소 자주 만나는 친구와 같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숙소에 도착한 후 의뢰인 일행은 숙면을 취한 후 간단히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매하고 인근 공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의뢰인 일행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 술을 더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만났습니다.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피해자에게 SNS 아이디를 물어보며 합석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 일행은 이에 응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2차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후 3차로 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마시기로 하여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피해자 일행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의뢰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은 만취하여 먼저 숙면을 취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상 얘기를 하며 술을 더 마셨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인 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같이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머쓱해하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그러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왜 허벅지를 추행하고 폭행을 하냐며 화를 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돈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도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점차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및 증거기록 검토 후 사실관계 파악2. 피고인 신문 리허설 진행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일관성 없음을 입증4. 추가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가볍게 친 것은 맞으나 추행한 기억은 없기에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타 로펌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단계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기소가 된 상황이었고, 이에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인 신문에 앞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일 전 면담을 진행하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수사단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격양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허위진술의 동기가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 어깨를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위하여 나온 가벼운 접촉에 불과하며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 폭행 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않는 점✏ 피고인이 추행하였을 당시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지인을 깨우는 등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사건 결과 ✅ 무죄 변론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는 폭행 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도록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평소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 오픈채팅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였고, 이번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개인 채팅을 제안하였고, 틈틈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자와 번호를 교환하여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였습니다.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나이를 안 순간부터 대화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강한 호기심에 서로 사진을 보내는 등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둘은 의뢰인의 동네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그 후 둘은 저녁을 먹은 후 룸카페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영화를 보면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영화가 끝나갈 때 쯤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철을 탄 것을 보고 헤어졌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자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검사 면담 진행6.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2차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알았지만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13세 미만인 것은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입증하여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옆에서 조력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죄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추행한 적이 없기에 이를 부인하는 한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이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기소가 된 이후에는 변론을 통해 추가 의견을 내세우는 한편 수차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고인 신문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건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곁에서 적극 계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향후 갱생하여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여지가 큰 자라고 할 것인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안 후부터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4-12-17 -
[혐의없음] 부축해주려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강제추행)
의뢰인은 수업이 끝난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같이 놀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아 놀란 마음에 급하게 손을 떼고 사과를 하였으나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6 -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자녀를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이하 여자친구)과 오랜 기간동안 교제를 해 온 연인사이입니다.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술을 사 와달라는 요청에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집에 들어가보니 여자친구의 딸(이하 피해자)도 같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한 후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의뢰인이 씻고 있는 사이 둘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식사를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평소와 달리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녁식사가 끝난 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여자친구는 요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하고 자주 다투기도 한다며 걱정하는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잘 지내라며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가볍게 포옹을 하며 토닥였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의뢰인은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었고, 피해자를 꽉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등을 쓸어 내렸습니다.그 순간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급하게 피해자의 표정을 살폈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 후 별일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옆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에게도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모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가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 연로하신 모친을 홀로 모시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모친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변호인은 피해자측 변호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물론 의뢰인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모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2심에서도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0 -
[기소유예]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군인 (준강제추행)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배우자를 추행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2차로 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다시 술자리를 가지다가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마시게 되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고소를 하게 되어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03 -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기습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평소 주량을 넘도록 마셔 블랙아웃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
[기소유예] 호감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순간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
[기소유예] 만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8 -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평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한 남성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 당황하였으나 경찰관이 도착한 후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1 -
[혐의없음] 더러워진 옷을 벗긴 것 뿐인데 추행으로 고소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토를 하여 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갈아입히기 위해 옷을 벗겼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0 -
[혐의없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당한 경우(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기던 중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이어나간 후 헤어졌으나 이후 의뢰인이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기소유예]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 든 모습을 보자 성적 호기심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다음 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혐의없음] 부축해준 것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 (강제추행)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냈으나 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강제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5 -
[기소유예] 부딪힌 과정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추행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5 -
[기소유예]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추행 (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 내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후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가 회식 당일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5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수원 00클럽에 방문하였고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중 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사례 -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내
2024-04-22 -
준강제추행
-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마시고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득이 윗옷과 속옷을 벗기게 됨 -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로부터 신체를 추행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례
2024-04-22 -
강제추행
- 랜덤채팅 ‘1km’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 -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성기를 만졌고 이후 서로 스킨쉽을 하게 됨 -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 된 사례 -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 종결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