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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한 공연음란 (공연음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 역 근처 쇼핑센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물건 구매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집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곳에서 볼일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 내 화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본인의 머리와 옷차림을 정리한 후 소변기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그 순간 최근 계속 생각해왔던 학교 과제 발표와 시험 준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의뢰인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용변을 보던 자세에서 성기를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이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열려 있던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고 서 있는 의뢰인을 목격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건물 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어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경위서의 사실 여부와 주요 진술 포인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진술에 임할 수 있도록, 진술 포인트 구성부터 어휘 선택, 감정 조절 방식까지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특히 조사 환경에 대한 낯섦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전과 같은 리허설 조사를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 시 예상 질문과 흐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법적 입장과 핵심 주장, 참고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화장실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일반적인 공연음란 행위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목격해버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시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07 -
[벌금형] 순간적인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행위 (공연음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영상 어플을 통해 여성 연예인들의 노출 영상을 보다가 참지 못하고 여성 승객 뒤에서 자위 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6 -
[기소유예] 공연음란은 인정, 통매음은 무죄 (공연음란등)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A를 알게 되었고, A가 성적인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공원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촬영한 후 A에게 보냈으나 화장실로 들어온 다른 피해자 B가 이를 목격하여 공연음란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A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2024-12-10 -
[기소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인한 행위 (공연음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와중에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때마침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29 -
[벌금형] 동종범행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재범(공연음란등)
의뢰인은 평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 근처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곤 했고, 사건 당일에도 화장실로 향했으나 냄새가 심하여 다른 장소를 알아보다가 스터디 카페를 발견하여 그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8 -
[집행유예] 동종전과 4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공연음란)
평소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충동장애가 일어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시민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 위기에 있었습니다.
2024-11-18 -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만취상태로 음란행위 (공연음란)
의뢰인이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11-15 -
공연음란
건물 1층 현관입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건 입니다.
2023-12-11 -
공연음란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여준 사건입니다.
2023-12-11 -
공연음란, 주거침입
피해자 집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보였던 사건입니다.
2023-12-11 -
공연음란
캠핑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말을 걸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2023-12-11 -
공연음란
의뢰인은 수원의 한 도로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녀 신고 된 사건입니다.
2023-12-11 -
공연음란
지하철 안에서 2차례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2023-12-11 -
공연음란
의뢰인은 심야에 노상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체상태로 거리를 배회한 사건입니다.
2023-12-11 -
공연음란
자신이 입고 있는 반바지를 젖힌 후 성기와 낭심을 밖으로 노출시켜 거울을 통해 피해자 및 같이 있던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
2023-11-21 -
공연음란
나체를 노출한 후 불특정 다수 목격할 수 있는 공원 옆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2023-11-21 -
공연음란, 방실침입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진행중에 3회 동종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023-08-29 -
공연음란
의뢰인은 과거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해리장애를 판정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17 -
공연음란
의뢰인은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 되었으며, 이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16 -
공연음란
이 사건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뒤 자신의 집으로 착가하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건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