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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아파트 보안팀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남자화장실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됨, 용변을 보던중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된 사례 -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자칫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2024-04-2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배포등)등
- 의뢰인은 학교 내 복도를 지나가던 중 여자 화살징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 된 사례 -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된 사례
2024-04-2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2024-01-17 -
성폭력범죄의처블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사건 의뢰인은 함꼐 근무하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11-0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백화점 내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2023-09-2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2023-09-20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의뢰인은 비용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023-09-15 -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회에서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간음을 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2023-07-2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역 또는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2023-05-3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00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2023-05-3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의뢰인은 독서실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옆칸에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2023-05-31 -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1km'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어려차례에 걸쳐서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입니다.
2023-05-2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게되었고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2023-04-2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적발되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동종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2023-04-2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마중가는 길에 급하게 화장실에 들려 용변을 보고 다시 여자친구를 만나러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누군자 자신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 같다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있던 의뢰인은 유력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3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3-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모텔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이후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2023-02-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륭(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내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바리스타 교육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도중 휴대전화를 탁자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을 검색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제목 불상의 동영상 다운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