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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2023-02-06 -
미성년자의제강간(항소심)_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재판까지 회부되었고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2023-01-1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_성매매 죄명변경
이 사건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방 여성과 금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 여성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성매매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단순 성매매죄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벌금형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7-26 -
아동·청소년성매매(성매매 죄명변경)_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상대방 여성과 금원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협의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범행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매매여성은 미성년자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아동·청소년성매매죄에서 단순 성매매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7-18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이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소년부송치 선고를 받았는바, 이에 검찰은 항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022-04-2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대가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심사를 받아 구금에 이르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의뢰인은 성실히 학업을 이어오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여자친구의 신고로 수사기관 및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2022-04-0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준강제추행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메신저 00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다운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된 사건으로 검찰수사단계에서 입증할만한 물적증거가 불충분 한 것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2022-04-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 친구로부터 여성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입니다.
2022-04-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 사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불충분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2022-04-0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서 노래방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를 찾아와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된 사례 입니다.
2022-04-01 -
[공소사실 변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스마트폰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체포되어 변호인의 도움으로 '준강간'에서 '아동,청소년위계등간음'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결과적으로 형량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2-04-01 -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의뢰인은 000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