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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약취, 준강간(항소심)_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고 구속된 상태에서 타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에서 석방되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1-18 -
준강간(혐의없음)
이 사건 의뢰인은 2022년 중순경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인의 와이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묶고 있는 숙소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술을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기에 술에 취한 나머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2022-11-30 -
준강간(공소사실변경)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바,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으로 준강간죄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되었습니다.
2022-09-1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수준강간)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고 이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소년부송치 선고를 받았는바, 이에 검찰은 항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022-04-25 -
준강간(혐의없음)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준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3 -
준강간(무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꼐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3 -
준강간
요식업을 운영중이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2 -
[공소사실 변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스마트폰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체포되어 변호인의 도움으로 '준강간'에서 '아동,청소년위계등간음'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결과적으로 형량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