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의 모임 이후 성매매 강요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정범의 강요 행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인근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업소의 마담이 접대부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방조했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로 이동한 것이 추가 음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수사 내내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력·협박 등의 수단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및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구조로, 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도 함께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범 혐의 불성립 논리를 수사 초기에 선제 구성

• CCTV 체류 시간을 사실관계 반박 자료로 활용

• 의뢰인 진술과 동행인 진술의 부합 관계 정리

방조죄의 성립은 정범의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니케는 이 구조에 착안해, 마담(정범)의 성매매 강요 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혐의도 함께 무너진다는 법리를 명확히 짚은 것입니다.

호텔 CCTV 영상도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분석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객실에 머문 시간이 통상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에 극히 짧다는 점을 의뢰인 진술과 연결해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진술 구조 측면에서는 동행인이 의뢰인의 거절 의사를 확인하자마자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성매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 서로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는 방향도 검토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자료는 감성적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니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제공하는 고유한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설계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략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마담(정범)의 성매매 강요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 호텔 CCTV 체류 시간이 성적 행위의 존재와 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가

• 의뢰인이 성매매 강요 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할 고의가 있었는가

• 동행인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서로 일관되게 부합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조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범의 성매매 강요 혐의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짧은 체류 시간, 동행인 진술과 의뢰인 진술 간의 방향 부합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