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음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고 다시 적발되었는바,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죄로 이미 수차례 적발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성매매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하던 중 다시 단속에 적발된 경우였으며, 의뢰인은 더 이상 성매매업종에 종사하지 않고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며 자신이 구속되는 것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로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곧바로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구속수사가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간곡하게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수차례 적발되었는바, 수사기관이 재범의 우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에서 정한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한 증빙자료와 함께 변론한 끝에 구속되는 구속되지 아니하고 신변의 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