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가 사실상 전제된 상황에서도 정상관계 소명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초범 사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가능성이 처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와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건의 피해자는 동일한 인물로, 사건 당시 만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소 여부와 처분의 경중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 관심사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 공간으로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환경이며,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상관계가 대응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인정 상황에서의 정상관계 중심 대응 전략 수립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수사기관 제출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합의 경위 자료화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음부터 정상관계 소명을 대응의 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는 방향보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상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을 명확한 자료로 소명하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지원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양형 정상 자료로 자료화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문이나 지인의 보증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감정적 호소나 인적 보증 대신 검증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혐의 성립이 사실상 전제된 상황에서 정상관계 소명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인 점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례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초범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기여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정상관계 소명을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한 것이 기소를 피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