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태도가 처분 결정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개인별 사정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자료 구성

•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정리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처음부터 차분히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보다 어떤 정상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검사가 정상관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순한 반성문보다 설득력 있는 형태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인정하는 입장이더라도 진술의 범위와 맥락은 사건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은 무엇인지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기소유예 처분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형태로 자료화할 것인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와 이후 이행 방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한 태도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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