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제출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관련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의 방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경위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데이터 기반 정상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 사건 진행 흐름에 맞춘 자료 정비

니케가 이 사건에서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되, 단순한 반성문이나 서약서가 아닌 실질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상황, 행동의 경위, 이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상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기반 위에서 구성된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검토 단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자료 구성이 단순히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임을 이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도 처분 수위는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지

• 전력이 없는 초범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흐름

• 반성 자료를 단순 서식이 아닌 평가 기반 자료로 구성하는 것의 의미

• 교육이수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의 실질적 내용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기소 없이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 결정 과정에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