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와 그리고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입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어렵게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여자친구와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초기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그 후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초점인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심사숙고 한 뒤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