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일정 금액의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와 관련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 되면 사건의 방향이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정상관계 정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처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처분의 수위는 전력,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정상관계 자료 구성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분석자료 준비

• 진술 방향 점검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먼저 파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준비의 질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상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서 확보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자료를 핵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치화된 재범 가능성 분석은 검사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를 검토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방향 역시 미리 점검했습니다.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확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대응 단계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혐의를 인정한 후에도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 동종 전력 없음이 처분 결정에서 갖는 실질적인 의미

• 반성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설득력이 높아지는지

• 기소유예 처분에 교육이수조건이 부가된 이유와 이수 의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이 처분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태도가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남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