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행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처분의 향방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옥상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했다는 혐의를 전제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뢰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더라도 삽입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삽입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간음, 즉 성기 삽입이라는 행위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삽입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삽입 행위 유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 피해자 진술 내용 분석 및 의뢰인 주장과의 정합성 확인

• 진술분석 기반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행위의 존재 여부를 두고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 자체가 혐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을 초기부터 파악했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기만 했을 뿐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진술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에는 삽입이라는 행위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이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해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서 확보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 과정에서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삽입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주장의 정합성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행위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증거불충분 판단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삽입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단순한 불기소와 달리, 혐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명시적 판단이 담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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