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일대 공원 인근 노상에서 여성처럼 꾸민 상태로 나체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당시 의뢰인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이 사건의 처분 방향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의뢰인의 사정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는 전력, 행위의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경위 및 개인 사정 구체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자료 구성

• 처분 검토 단계를 고려한 자료 정비 및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상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의뢰인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처분 검토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추상적인 서술이 아닌, 검사가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구체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와 평가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상자료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범 가능성 분석이 검사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보다 실질적인 자료로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판단 구조

• 우발적 행위라는 경위가 처분 결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

• 재범 가능성을 서약서 대신 평가 기반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의 차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이후 이행 사항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점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것도 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