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의뢰인이 도심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이 소명되는 방향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도심 노상에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하의를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가 공연음란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적 배경을 가진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이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했고, 처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행위 자체보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실무에서는 행위의 경위, 동종 전력 유무,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동종 전력 없음과 음주 우발성 중심 정상관계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및 이후 자료 보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의뢰인의 전력 여부를 확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즉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체계와 데이터에 근거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처분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구두 진술보다 훨씬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검증에 근거한 자료가 주관적인 탄원보다 수사기관 설득에 더 실질적으로 작용한다는 원칙 아래 대응이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교사로서 갖는 직업적 성실성과 사회적 역할도 정상관계 자료에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구성과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에서의 공연음란 행위와 우발성 인정 가능 여부

• 동종 전력 없음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맞닿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 합의를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동종 전력 없음과 우발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결과에 기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