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중학교 교사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음과 음주 우발성, 피해자 측 합의 및 재발 방지 자료 준비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노상에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하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던 행인을 부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인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이 직업과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건 처리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행위의 맥락과 의뢰인의 이후 태도, 그리고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고의 여부보다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성 인정 여부와,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구성이 더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우발성 및 행위 경위 중심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설계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정상관계 자료 보완

니케는 처음부터 처분 방향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핵심 자료로 준비한 것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체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구성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발 방지 의지를 검증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탄원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는 합의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서의 직업적 배경과 사회적 책임감도 정상관계의 일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자료 구성에서 진술 방향 설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연음란 행위의 우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합의 성립이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경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종합 검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사건 이후의 준비 방향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