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준비가 처분 판단에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처분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니케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단순한 경범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며,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자백 이후 어떤 방향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성립 여부보다, 처분 단계에서 초범 사정과 자백,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자백 이후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자료 구성

• 초범 사정 및 반성 태도 자료화

자백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니케는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상자료의 중심을 담당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해냅니다. 단순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별성을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에 자백했다는 사실도 정상관계 자료에 명확히 포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자료 구성부터 진술 방향 설정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수사 초기 자백이 기소유예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가 정상관계로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자백 이후의 대응 방향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