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이, 자백 이후 체계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를 자백했으며, 이후 처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과제는 자백 이후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해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 외에 초범 사정, 자백 여부, 재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처분 방향에 집중한 정상관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설계

• 초범 사정 및 반성 태도 명확한 자료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자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발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가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체계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말이 아닌 검증된 결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주관적인 탄원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사실은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자료 구성부터 수사기관 대응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전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5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가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백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사정과 자백을 종합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은 자백 이후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