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방향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초범·어린 나이·실제 보관량 등 개인 사정과 함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이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료로 작용했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만 17세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될 당시 의뢰인은 성년이 된 상태였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였고,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 자체보다는 처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갖추어졌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한 유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포함한 관련 행위 전반을 규율합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2020년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죄목입니다. 다운로드 여부와 실제 저장 현황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 사실관계 정리 및 처분에 유리한 개인 사정 자료화

• 반성 진정성 뒷받침 자료 준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한 주장이나 탄원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결합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사실관계 정리에서는 다운로드 이력이 190개였지만 실제 보관 파일 수가 4개였다는 점, 그리고 행위 시점이 만 17세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상황, 잘못된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경위도 자료 구성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서약서는 단순 양식이 아닌, 실제 반성의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가 담기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평가 기반 자료와 본인 작성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가

•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보관 파일 4개의 차이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가

•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가 부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실제 보관 파일이 4개였던 점, 초범이었고 행위 당시 만 17세였던 점,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그리고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준비되었는가가 결과에 의미 있게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