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해 처분 판단 과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이던 당시 n번방 관련 성착취물 유포 채널에 참여한 후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이후 성년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기기에 남아 있던 파일은 4개였고, 의뢰인은 반성문과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갖추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운로드나 저장 행위도 소지로 볼 수 있으며, 법 개정 이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진 죄목입니다. 처분 판단 단계에서 개인 사정과 재범위험성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 구성 및 제출

• 개인 사정 자료화 및 사실관계 정리

• 반성 진정성 뒷받침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는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나이, 전과 없는 초범, 실제 보관 파일 4개라는 현황이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재범방지 가능성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증된 평가 기법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이 자료는 단순한 말이나 탄원이 아닌 객관적 근거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서약서는 단순 양식 제출이 아니라 실제 반성의 경위와 향후 재발 방지 의지가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 기반 자료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 주장이 아닌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가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사정이 충분히 갖추어졌는가

• 실제 보관 파일 4개라는 현황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초범 여부가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보관 파일 수, 초범 여부, 행위 당시 만 17세였다는 어린 나이,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한 재발 방지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가 처분 과정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대응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