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고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용실 내 노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가 움직이며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전면에 설치된 큰 거울을 통해 이 상태가 주변에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혐의의 배경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노출된 사실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빠르게 니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공연히'라는 표현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에 더해 행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사건 정황 재구성 및 대응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자료 제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에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면 이후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특성과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평가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단순한 반성 문서보다 설득력을 갖추기에 유리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 여부

• 반바지 노출 상황이 고의적 행위인지, 비의도적 상황인지

• 목격자 진술이 의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 전면 거울을 통한 인식 가능 상태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범의 부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목격자 역시 의도적인 행위로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 과정에서 정상으로 참고된 요소 중 하나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잡고 대응한 것이 전체 과정에 유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