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보 직후 신속하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준비를 시작한 것이 사건 흐름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용실 내 노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던 중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가 움직이며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에는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은 이 상태가 거울을 통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노출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혹시라도 일부가 드러났다 해도 의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음란한 행위를 공연히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당 죄의 성립에는 단순한 노출 상황 이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의 없이 우연히 발생한 상황을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신속 대응 및 진술 방향 설정

• 범의 부재 중심 방어 논리 구성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수사 통보 이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면 이후 수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준비가 전체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처분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인 반성 문서보다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평가 방식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이 사건의 구조를 고려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변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의 일관성 확보 여부

• 반바지 노출이 의도에 의한 것인지, 비의도적인 상황인지

• 거울 구조를 통한 인식 가능성과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 목격자 진술이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했고, 목격자가 의도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 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 과정에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전체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