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개인 사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초범, 공황장애 병력, 행위의 경중, 합의 경위가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으로,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진단 이력이 있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황이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처분 판단의 참작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하나의 사정이 아닌 여러 사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었을 때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연결된 유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행위의 공연성과 음란성이 혐의 성립의 핵심 기준이며, 행위자의 고의와 정신건강 상태, 처분 단계에서의 개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공황장애·합의·죄질 경중을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통합 구성

• 공황장애 의학 자료와 행위 경위 연결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분석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각각 별개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의 방향 있는 자료로 통합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각각의 의미를 갖되 서로 연결되는 흐름으로 자료에 담겼습니다.

공황장애 진단 이력과 관련 의학 자료는 행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맥락을 제공하는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진단 기록과 치료 이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합의 경위는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자료에 반영되었으며,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라는 표현을 피하고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을 결합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의학 자료,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 사실관계 기반 자료를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 공황장애 병력, 합의 경위, 죄질 경중이 복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는가

• 여러 사정이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정리될 때 처분 방향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 공황장애 의학 자료가 행위 당시 상황 맥락 이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하나의 흐름으로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과 공황장애 관련 의학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료가 이 사건에서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