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방문했다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음주 상태,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북 지역 유흥주점을 방문해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하다가,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비용을 계좌이체한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1명당 20만원으로, 관련 비용을 포함해 130만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처분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성매매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의 상황 및 사실관계 정리

• 처분 경감에 유리한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입니다. 아울러 당시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이었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역할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해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을 통한 감정적 호소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경감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이라는 사정이 처분 경감에 기여했는가

•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며, 이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가되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로, 초기부터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