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합의·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교육이수 희망·초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이 가능했던 배경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행인에게 접근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처분에 유리한 방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정리하기 위해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가 외부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었고, 처분의 내용은 정상관계 소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이력 확인 및 정상관계 전반 정리

• 합의 지원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결과 자료화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향한 대응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교육이수 희망이라는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 대응의 핵심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결과를 수치화하고,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막연한 반성 의사 표명보다 데이터 기반 자료가 처분 판단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프로그램을 대응의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교육이수를 원한다는 점도 처분 대응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검증된 평가 결과와 사실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대응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음란성 요건을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초범 사정,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 교육이수 자발적 희망 의사가 처분 조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 재발 방지 입증을 위한 과학적 평가 자료의 실효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 자체는 가능한 상황에서, 정상관계를 종합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이 복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라는 처분 형태는 재발 방지 노력을 이행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 것으로, 단순한 불기소와는 구별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