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 방향과 자료를 정리한 것이 처분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행인에게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수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진술 방향과 자료 구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 단계에서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죄질뿐 아니라 정상관계 전반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출석 전 진술 방향 설정

• 합의 진행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입증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수사 출석 전, 진술 시 유의해야 할 부분과 전달해야 할 정상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이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조속히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넘어서,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짓지 않지만,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처분 대응 자료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자료화되었고, 단순한 말이나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검증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이수를 자발적으로 희망한다는 점도 자료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처분 판단의 참고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보다, 데이터 기반 평가와 과학적 검증이 실질적인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처분 반영 방식

• 초범 사정과 재발 방지 자료의 결합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교육이수 자발적 희망 의지를 자료로 구성하는 방법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처분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결과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 전 단계에서 적절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