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초범 사정과 합의 외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재발 방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재 야외 공개 장소에서 행인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처분에 유리한 방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정리하기 위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 여부와 처분의 방향은 해당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정황 및 정상관계 파악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재발 방지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여러 요소의 결합 위에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초범 사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자료와 연결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폭넓게 참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리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자료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연음란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응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자료와는 달리 의뢰인의 재범 위험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화된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방식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약속이나 감정적인 호소 대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한 것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 의지도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를 처분 대응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개 야외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에 대한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

• 초범 사정과 합의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

• 재발 방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공연음란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되,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라는 조건을 붙인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교육이수 희망과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재발 방지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서면 소명을 보완하는 자료로 기능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