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빠르게 처분 경감 방향을 정립하고 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하던 중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비용을 계좌이체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1인당 20만원이었으며, 주대 등을 포함한 총 130만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뒤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빠르게 법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성인 간의 성매매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피의자의 전력, 범행 동기, 성매매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후 신속한 대응 방향 수립

• 처분 경감을 위한 정상 자료 우선순위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분석 자료 제출

수사 통보를 받은 뒤 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처분 경감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순서를 정해 진행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이미 확인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보다,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기반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나 주변인의 진술 대신 이와 같은 검증 기반의 자료를 중심에 두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데이터 기반의 자료로만 처분 경감 전략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통보 후 처분 결정 전까지 준비된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는가

•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가 범행 경위로 고려될 수 있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평가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분에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경위,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정상을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지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였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고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결과에 연결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