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없는 초범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료와 초범·음주 상황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과 음주를 함께한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대금 40만원을 포함한 비용 130만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를 정비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의 수위는 피의자의 정상과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구성

• 초범·음주 상황 중심의 정상 자료 정리

• 처분 경감 방향 설계 및 자료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감정적인 반성문이나 가족의 진술로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근거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반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자료화합니다. 이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니케의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당시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기록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던 만큼, 처분 수위 경감을 위한 정상 자료 구성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로만 처분 경감 전략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는가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는가

•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경위가 처분 경감 사유로 작용했는가

•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정상으로 고려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초범 사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 성매매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를 유예하되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