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모텔 내에서의 성관계를 둘러싸고 강간과 준강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상황 흐름을 단계별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바일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연락을 나눈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모텔 내에서 자신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고 주장하며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에 들어가기까지의 경위, 내부에서의 상황 순서, 그리고 사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성립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모텔 이동 전후 시계열 재구성 및 경위 정리

• 준강간 성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 반박 논리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떤 흐름으로 만남이 성립되었으며, 모텔로 이동하기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정리하면 사건의 맥락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진술이 그 상태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사전 채팅 대화 기록은 만남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으며, 니케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 측 진술과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처분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검증 체계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사전 대화 흐름이 합의 여부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두 가지 혐의(강간·준강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현장 상황 흐름과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및 준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력 행사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전 기록을 통해 재구성된 만남의 맥락이 의뢰인 측 입장과 일관되게 연결되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