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를 이용하던 의뢰인이, 각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성, 20세)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2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지하철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 개시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부는 다수의 이용객이 함께 있는 공간으로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는 곳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자료화

•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수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서부터 사건 전반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제출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예방하면서, 수사 절차 각 단계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준비 사항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수치화된 평가 결과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의뢰인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준비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 사정으로 함께 고려된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공연음란 성립 여부

• 수사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이후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여부

• 합의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참작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반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 없이 마무리되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대응이 그 방향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