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자료를 정비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한 차례씩,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성, 20세)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의 이용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의뢰인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로 니케에 연락해왔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먼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자료 구성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하철 전동차는 이 조항이 말하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단계 선제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준비

• 합의 절차 지원 및 수사 대응 안내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수사 통보 직후부터 사건 전반을 함께 점검하며 준비 방향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것인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제출 자료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것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된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료는,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인이나 가족의 서면 지원 방식 대신 의뢰인 본인의 상황과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역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자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혐의의 공연성 요건과 지하철 전동차의 해당 여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준비 시점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초범 정황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사정 반영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의 역할과 처분 결정에 대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사 통보 직후 빠르게 준비를 시작한 것이 이후 자료 제출의 타이밍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