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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위계,강제추행)

2023-02-20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교실 내에서 피해자를 안아주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팔을 교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다시 교차시키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손으로 닿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팔을 교차하게 한 것은 가슴부위에 손이 닿지 않게 하기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기 초반부터 안아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해준 점, 학생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행동한 점이라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