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에 대해,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금전을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자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처음으로 수사 절차를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는 혐의 사실 자체보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어떤 조건이 부가될 것인지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쪽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반의 경위와 의뢰인 상황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포함한 진술 신빙성 보완 전략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거짓말탐지기 활용도 검토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선처 요청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처분 수위와 조건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이 검사의 기소 재량 판단에서 핵심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줬습니다.

• 교육이수 조건을 포함한 기소유예 처분이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만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형태로,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론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이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방향이 제시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