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에 대해, 사실관계 정리와 재범 방지 자료 구성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돈을 주고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여 당사자 모두에게 처벌이 가능한 행위이며,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 초범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자체의 사실 여부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분의 방향과 수위를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실질적인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등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설정 및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한 사실관계 정리

• 초범 사정과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을 처음 만난 시점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주요하게 활용한 것은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재범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은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감정적 선처 요청 대신,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행위 사실 자체보다 처분의 수위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이 검사의 기소 재량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초기부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참작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형태로,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의뢰인에게는 스스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으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