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고, 두 번째 범행이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반복 범행과 불리한 전과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행위가 노출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것, 그리고 그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는 이런 구조적 불리함 속에서 어떻게 양형을 설계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문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그 요건이 충족된 상황으로 판단된 사안이었으며, 혐의의 인정 여부보다 어떤 수위의 처벌이 선고될 것인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실질적인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사건을 연결한 전체 구조 분석 및 양형 방향 설계

• 정신과 치료 이력의 실질성을 보여주는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자료 구성 및 제출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구성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초기에 명확히 했습니다. 불리한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두 가지 사정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응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만 니케는 이 자료를 단순히 제출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치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온 과정과 현재의 상태 변화가 재판부의 판단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의 방향과 구성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사무소 니케가 국내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연결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평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태를 단순한 주관적 반성 표명이 아니라 검증된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자료의 목적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확보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자료로 재판부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차례 동종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양형의 가장 큰 불리한 요소

• 정신과 치료의 실질성이 재판부의 선처 판단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반복 범행 구조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집행유예가 다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연음란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부가 조건으로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라기보다, 치료와 관리를 조건으로 한 구조적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상황에서도 내실 있는 양형 자료 구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