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연락을 시작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과정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두 사람의 진술은 상반된 내용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양측이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에서 '폭행·협박'이라는 강제 수단의 행사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관계 성립 경위와 당시 상황 정밀 정리

• 대화 기록 및 정황 자료 분석

• 합의된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체계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처음 사무소를 찾았을 때부터 사건의 특성을 '진술 신빙성 대결'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이 만남에 이르기까지 주고받은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만남 전 교류의 흐름, 이후의 연락 내용 등 전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된 관계가 성립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정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다툼의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합니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 이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항변이 아님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을 통해 진행 가능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사건 대응에 결합합니다. 이 평가 과정은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제출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건의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 의뢰인이 주장하는 합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있었는지

• 만남 전후의 대화 기록이 어느 쪽 진술을 지지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진술 중 어느 쪽을 단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대화 기록 분석,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그리고 사실관계 정리 자료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