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상태를 달리 해석하게 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원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같은 날 인근 호텔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만큼 당시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강간죄 등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한 음주 상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피해자가 저항의 의사나 행동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실제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을 통한 사건 당일 정황 확인

• 피해자 행동 기록 중심의 방어 논리 구성

• 수사기관 제출 자료 체계화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의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관련 CCTV 영상을 검토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을 나온 이후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배웅을 받는 모습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피해자가 당시 법적 의미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각 영상의 시간적 흐름과 맥락을 사건 전체 구조 속에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이 기록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료를 제공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항거불능' 수준에 해당하는지

• 나이트클럽 퇴장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한 영상이 그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배웅을 받은 장면이 사건 맥락에서 갖는 의미

• 피해자 진술과 영상 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준강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피해자의 독립적인 이동과 배웅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이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영상 기록이 피해자의 상태를 달리 볼 수 있게 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