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유사강간)
2023-02-22
-사건의 계략적 경위
교직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개별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석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변호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함과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