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과 체계적인 진술 구성이 사건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즈니스 미팅 이후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 측의 주장과 크게 달랐으며, 예상하지 못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 중심으로 검토하며, 입증이 불충분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조사 대응 방향 설정 및 논거 준비

• 피해자 상태 관련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 재범위험성평가 및 검증 기반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통보 이후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과 논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반박은 감정적인 부인 방식보다는 당시 상황의 흐름, 의사소통 내용, 이동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분석 도구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 특성을 수치화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만을 활용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이 사건의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수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 여부

• 피해자 상태 관련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이 가능한지 여부

• 준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 양측 진술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의 검토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한 대응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