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날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피해자 진술 구조 분석과 현장 정황 정밀 재구성이 수사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상황이 발생했고,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특성상, 이전 관계나 대화 기록 없이 당일 상황만을 토대로 진술 신빙성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장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그리고 사건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피의자·피해자 진술 구조 비교 분석 및 일관성 확보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진술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일 음주 경위, 피해자가 주거에 들어온 배경,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적 맥락을 단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 가능한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용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평가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의 정도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

• 피의자·피해자 진술 간 신빙성 비교와 일관성

• CCTV가 있는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의 법적 맥락

•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우발성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함께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어떠한 은폐 시도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은 처분 결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다른 위험 행동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