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렌트’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윤드로저’사건의 피해자 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영상을 다운받았으나, 의뢰인이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으로 다운받은 기록이 1회에 그친다는 점, 영상으로 수익을 얻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