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광주에서 ‘토렌트’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자제목의 영상물(‘윤드로저 영상’) 1개를 비롯하여 총 3개의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범행경위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과 동종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영상 다운로드 이후 스스로 해당파일을 전부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