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2-27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바리스타 교육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도중 휴대전화를 탁자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경위와 초기진술을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촬영하였지만 범행을 시인하며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