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해외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성매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이 성행위의 직접 입증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성매수 혐의에서는 금전 이동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지급의 명목, 지급 이후의 실제 상황, 직접 증거의 존재 여부를 함께 보아야 최종 혐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약금 송금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그 법적 의미를 세분화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자료 분석을 활용해 실제 성행위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선처 요청이 아니라, 송금 전후의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금전 이동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별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금 송금 등 의심 정황을 확인했지만,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들의 부인 진술을 뒤집을 자료가 부족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