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함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었고,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통해 성매수 알선 약속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계약서 작성과 송금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실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구조에서 각자의 행위와 인식, 진술의 신빙성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동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각 피의자별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의뢰인의 진술을 각각 분리해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공동 의심 구조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각 의뢰인의 진술이 어떤 자료와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공범 의심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니케는 계약서 작성, 송금, 현지 체류, 비용 지급 정황을 의뢰인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실제 성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성매수 혐의를 의심받는 정황에 놓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