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해외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통해 알선 약속을 받고 금전을 지급한 뒤 여성들과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 작성, 송금 내역, 현지 비용 지급 정황을 종합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과 자료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정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행위의 존재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사건에서는 자료의 의미와 입증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주목한 객관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통해 실제 행위 입증이 부족한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사 과정에서 말해야 할 사실,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는 표현,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과 끝까지 다투어야 할 사실을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의심 정황이 실제 성행위 인정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성매수 혐의를 의심받을 사정은 있었으나,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