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협박과 폭행을 통해 구강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수단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와 유사성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에서 문제된 신체 접촉과 유사강간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해, 폭행이 성적 행위의 수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흐름을 분석하고, 메신저 연락 과정과 만남의 경위를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었으나, 실제 대응의 중심은 폭행·협박이 유사성행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지에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 안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뺨을 때린 행위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제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